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구도동에 있는 남대전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H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3,4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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