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경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30261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B은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26,105원 및 그 중 17,256,729원에 대하여 1998.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31. 확정되었다.

나. B 소유의 광주 동구 C 전 27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소유이다.

에 관하여 1999. 6. 30. ‘등기원인: 1999년 5월 18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B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채권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1.경 친구인 B의 부탁을 받아 B의 보증아래 B 부인의 친구인 F에게 1991. 6.경 1,000만 원, 1992.경 2,000만 원 원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B에 대한 보증채권 3,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B이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