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6. 12. 1. 울산 울주군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개업하여 2007. 2. 14.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직원은 2016. 8. 1. 이 사건 주유소가 보유한 유류탱크, 소형 탱크로리의 전후방 격실, 중형 탱크로리의 전후방 격실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중형 탱크로리의 후방 격실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하 위 혼합유를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8. 29. 위 검사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하였으나, 이의시험결과 역시 위 검사결과와 동일하게 나왔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1. 21.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고, 금지의무위반사실 공표 3개월(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8.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9. 위 처분의 과징금 액수를 1,000만 원으로, 공표기간을 18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금지의무위반사실 공표 18일(2017. 3. 2.부터 2017. 3. 19.까지)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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