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가. 원고는 1999. 11. 1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0. 6.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0. 8. 28. 저당권자 C, 채권가액 4,5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이 설정등록 되었고, 위 저당권은 2002. 11. 14. D에게 이전등록 되었다. 라.

피고는 2001. 2. 5.부터 2004. 9. 30.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마.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01. 4. 2.부터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한 각종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의 미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 등록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천시장, 제천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1. 2. 5.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과태료,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다며 2001. 2. 5.부터의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