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09. 16. 선고 2015누33662 판결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국승]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요지
원고가 쟁점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약국을 운영한 사실,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나아가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 어 자경을 인정할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336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회사무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