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11:03경 하남시 C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파크데일 노상에서부터 단속지점까지 약 1km 정도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