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중화인민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12. 17.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1. 31. 결정일자 2017. 2. 20.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3. 7. 결정일자 2017. 10. 1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2014년경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을 때 중국인 모임에서 만난 B으로부터 파룬궁을 소개받고, 위 무렵부터 파룬궁 수련을 하였다.
그런데 B이 2016. 1.경 중국에서 체포되었고, 중국 공안이 2016. 8.경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B을 알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왜 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돌아갔다.
원고는 자신도 중국 공안에 체포될 것이 두려워 중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중국으로 돌아가면 파룬궁을 수련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