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고 피해금의 수거책과 송금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의 합계액이 6,162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1. 12. 범행을 그만두려는 의도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