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09. 2. 4.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에게 촉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증서 제76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8. 10. 5.자 차용금 1,860만원과 이에 대한 2008. 10. 6.부터 2009. 2. 3.까지 약정이자금 5,208,000원 합계 23,808,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2009. 2. 15.부터 2010. 1. 15.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15일에 1,984,000원씩 변제한다.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나. 피고는 2014. 5. 2.경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5. 12.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다

(위 법원 2014타채5439호 ;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 등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요 주장 및 판단

가. 주식회사 D의 채무라거나 원인 없는 채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요 주장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8.말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매도하였는데 위 당좌수표는 부도처리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당좌수표 수표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자는 소외 회사이지 원고가 아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정증상의 채무는 원인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