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해 피해액 약 1억 5,000만 원 중 9,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와 현재 거래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피해를 거의 다 변제한 점, 피고인들 각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초ㆍ중ㆍ고 동창이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한우공장 직원이었던 피해자 E를 상대로 동업지분 1/3과 다른 공장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