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을...

『2016 고단 1982』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6. 9. 경부터 2013. 6. 16. 경까지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주점’ 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6. 17. 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12.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위 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2. 경부터 2013. 1. 경까지 및 2015. 7.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2. 3. 경부터 2013. 7. 경까지 위 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하였고 2016. 2. 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 주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1. 6. 9. 경부터 현재까지 ‘M 주점’ 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경부터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와 저가 양주인 캡틴 큐, 나 폴 레 온을 1:1 :1 의 비율로 혼합하여 ‘ 발렌타인 (Ballantine 's) 12’ 또는 ‘ 윈 저 (WINDSOR) 12’ 양주 병에 담아 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이를 위 M 주점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 병당 15만 원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대형 마트에서 저가 양주인 캡틴 큐, 나 폴 레 온을 구입하고, 피고인 C은 전국에 있는 유흥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