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들(각 항소이유서 미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12. 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 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F는 2015. 12. 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 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H은 2015. 12. 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8. 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J은 2015. 12. 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6. 2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K은 2015. 12. 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 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F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H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J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K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정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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