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편취액(2억 5백만 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