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심사기획과 | 부패방지 | 부패신고 | 2014-05-27
제목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분야
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게시자
게시일
20140527
의결개요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2-176호
○ (의안명)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 (의결일) 20121217
○ (의결결과) OO도 이첩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개요>피신고자는 신고자 소유의 농지에서 실제 쌀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음에도 지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농지 소재지 읍사무소와 군청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쌀직불금을 지급한 의혹이 있음<의결이유>피신고자가 철쭉과 각종 채소를 심은 농지에 벼농사를 지은 것처럼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약 48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사무소와 군청에서는 담당직원의 업무과중을 이유로 피신고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