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인 점, 그 외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