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3주의 상해를 입혔는바,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