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가 원심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된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공범 C의 형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