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14. 관광통과 사증(B-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8.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10.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그 이후 가족들로부터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오라고 박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교회에 1회 출석한 후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하나 그 후 대한민국과 가나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 정황이 전혀 없어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가나는 기독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69%에 달하고, 헌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어 원고가 단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