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2. 7. 16:1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에서, 그곳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고 하던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