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가. 원고는 0000. 0. 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는 0000. 0.경 피고 AAA으로부터 0억 0천만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0000. 0. 00.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AA 앞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의 1, 2,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0000. 0. 00. 피고 AAA이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 위 압류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갑 제1호증의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0000. 00. 0. 변제로 소멸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0000. 0. 00.부터 0000. 00. 0.까지 BBB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BBB은 피고 AAA의 누나이고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채권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인다.

③ 피고 A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반환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 AAA이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를 통하여 설명하는 대여 및 변제의 경위가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 피고 AAA 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압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AAA이 자신의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인데, 피고 AAA이 원고와 통모하여 자신이게 불리한 거짓 주장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④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이후 장기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송금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점, BBB의 통장에 원고의 임직원들이 수차례 돈을 입금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BBB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낸 돈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데,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일인 0000. 00. 00. 이전인 0000. 0. 00.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