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A과 원고와의 신용보증계약체결 1) 원고는 2012. 9. 12.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20,000,000원, 보증기간은 2017. 9.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구상채무금을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피고 A이 거래 은행의 당좌거래정지처분, 신용보증사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 A 및 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의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피고 A은 2012. 9. 12.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한 후 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2016. 3. 15. 무렵 이자를 연체하는 등 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오다가 2016. 4. 13.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농협은행 은 원고에게 2016. 5. 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6. 6. 10. 농협은행에게 7,485,312원(원금 7,400,000원 ＋ 이자 85,312원)을 피고 A을 위하여 대위변제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한 대위변제금 중 127,440원을 회수함으로써, 잔존대위변제금은 7,357,872원(= 7,485,312원 - 127,440원)이고, 일부회수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41원이다. 6)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