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3 2013고단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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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인바,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3고단1719』 피고인은 2013. 10. 23. 08:2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2-3 석수역 부근을 지나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31세)의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주물럭거리듯 만져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14고단260』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1:00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우연히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신발에서 발견된 피해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