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대구 북구 C에서 동거를 하였는데, 상호간의 폭력 행사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대구지방법원 2014고정657, 같은 법원 2014노578), 그 후 D은 위 동거하던 집의 열쇠를 바꾸어 버렸고, 피고인이 그 집안에 있는 옷을 가져가기 위해 D에게 집 앞으로 오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위 집 앞에서 D을 만났으나 D이 문을 열지 않자 다툼이 있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D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합의하에 문을 열고 피고인이 옷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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