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9 2015가단52419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0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6.부터 2015.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시행)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