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4010 (1994.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학교용지로 지정되면 유휴토지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됨

[따른결정]

국심1998서1031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55,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