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