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피고 G의 개명전 이름은 N이다)은 서울 양천구 O에 있던 연립주택(12세대, 이하 ‘이전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었다.

나. 공동사업약정 체결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이 사건 사업을 함에 있어 갑(피고들,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의 권리의무 및 지분 분배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사후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재건축 시행방식) 갑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별지 분담금표(생략)에 따른 분담금을 부담하며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을은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업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갑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을의 주도하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업무분담 및 의무)

1. 갑의 업무범위 및 의무 ① 사업부지의 제공 ② 사업부지상 제한물권이나 압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본 약정서 체결 직후 즉시 말소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사업부지에 착공 전까지 부과된 각종 세금 납부의 부담 ④ 건축허가시까지 전세입자 등 거주자를 퇴거시킬 의무

2. 을의 업무범위 및 의무 ① 갑으로부터 사업시행의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할 권한 ② 사업목적에서 정한 공사의 책임시공 제8조(세부 협의사항)

1. 본 사업은 확정 지분제로 시행하고, 재입주자의 분담금은 별지 분담금표(생략)와 같이 약정하며, 재입주 평형은 23평형으로 한다.

2. 사업비 충당은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확보한 후 갑은 을에게 기성별로 지급하며, 금융이자는 원도급 금액 외의 사업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