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다.

나. 피고는 2002. 3. 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빙과 및 기타냉동식품 도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경부터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8. 2. 22. ‘C의 상호지분을 50:50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20. ‘피고와의 동업관계를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이 2016. 10.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