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가위(증 제4호)는 이 사건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절취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할 때 방충망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또는 절취한 물건이 저금통일 경우 이를 찢는데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압수물 중 검정색 모자(증 제1호)는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갈색신발(증 제3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연히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증 제2호)는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사용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압수물 중 가위(증 제4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나머지 검정색 모자(증 제1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증 제2호), 갈색신발(증 제3호)은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위 증 제1, 2, 3호를 포함한 이 사건 압수물(증 제1 내지 4호) 전부를 몰수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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