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4.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7. 01:00 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39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2. 13:30 서귀포시 E 소재 F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전날 노래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일찍 귀가 조치되었다는 이유로 순경 G 등 경찰관들에게 “ 전날 왜 14분이 남았는데 나를 내보내냐

”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같은 날 13:53 경까지 “ 죽여 버릴 수 있어 짭새 들”, “ 빨강 경찰 놈 새끼들”, “ 담배 한 대 줄 때까지 안 나가. ”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을 들어 때리거나 악력 기를 던지려는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5. 16. 08:2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H 소재 피해자 I이 근무하고 있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 판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7. 1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