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음주 수치,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의 거듭 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2008. 9.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반복하여 음주 무면허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로 2019. 6. 25.부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점,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1차 음주 적발 이후에도 3개월 만에 추가로 음주 운전을 저질러 적발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 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당 심에서 내세우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