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