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는 2008년경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거주하여 왔는데,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는 2010년경 전세금 1억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이후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6. 6.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7. 31.까지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0년경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당사자 사이에 기한을 정한 바는 없으므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2016. 6. 28.경의 인도 통지로써 위 사용대차 관계는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 제613조 제2항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