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3. 20. 01:09 경 경기 평택시 지산동 850-52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관광 특구로 24에 있는 메트로 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