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4. 06:1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정문 옆 5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