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편취 금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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