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높았고, 운전 거리도 약 10km로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