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인정 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일대 58,39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고양시장으로부터 2012. 4. 12.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2015. 9. 8. 사업시행 인가를, 2018. 3. 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순차 받았고, 각 인가를 받을 무렵 인가고시가 공고되었다.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D종중의 소유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78.325㎡(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9. 5. 27. D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9. 7. 19. D종중을 위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까지 완료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