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4 2019가단298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32,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7.부터 2008. 11. 4.까지는 연 5%, 2008. 1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가.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과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