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5.경 분양공고 된 대구 수성구 B 소재 아파트인 ‘C’ 분양과 관련하여, 2013. 4.경 청약통장 보유자 D에게 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제의하여, D로 하여금 사실은 D가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3. 27.경 인터넷 ‘민원 24시’를 통해 D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E, 202호(F)’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여, D와 공모하여, D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C’ 분양사무실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D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 신고하도록 한 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D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5. 9.경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4,990만 원에 위 아파트 203동 603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분양권매도자 4명 내역 첨부), H 주민등록초본 등

1. 수사보고(브로커 A 관련 분양권 매도자들의 전입신고서 기재 내용 등 확인), 휴대폰 가입자 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