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번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그리하여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벌 금 5회, 집행유예 1회) 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