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와 피고인이 각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대부분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 2 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