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소송신탁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수출업자인 원고는 브라질에 있는 매수인과 크레인 자재(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운송주선업자로서 개입권을 행사하여 운송인이 된 원심 공동 피고 로릭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화물을 마산항에서 브라질 비토리아항까지 운송하는 해상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보험회사인 피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해상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을 실은 선박이 비토리아항에 도착하여 하역작업을 개시하려고 할 때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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