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8. 경 세종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계 등 가설 재설치 업체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대표자 F, G)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3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08,77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 31.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대표자 A)으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42,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41,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0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심문 조서( 제 1회) (p .20 ~ p.28)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p .13 ~ p.19), I 거래 내역 조회 (2018. 1. 1. ~ 2018. 12. 31. A) (p .29), 계좌거래 내역 (A, J) (p .118 ~ p.170)

1.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E) (p .30 ~ p.33),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H) (p .34),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K) (p .35 ~ p.36), D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전체 목록 (p .45 ~ p.49), D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중 가공 확정 {E( 주)} (p .50 ~ p.59), D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전체 목록 (p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