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 동일석유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도 내지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받아 같은 목록 기재 ‘납부일’에 이를 각 납부하였고, 원고 A는 피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도 내지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받아 같은 목록 기재 ‘납부일’에 이를 각 납부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은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및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하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아래와 같은 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주택 등의 재산세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②) 부과된 세액의 × 합계액(①)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③)

다.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