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특히 보호관찰명령은 공포성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현재 공포성 불안장애 등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 운영자인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수차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흉기인 식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두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한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