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18. 09: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C PC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2세, 남)과 피해자 E(22세, 여)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허리 부분을 발로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