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2년경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나, 그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당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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