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이 가해 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는 한 차례도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