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 원주시 B, 110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5. 5. 6.부터 같은 달 8.까지 육군 제36사단 108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인이 병역소집통지서를 받고 예비군 동대에 전화를 하여 훈련일자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연기가 가능하니 이후 변경된 훈련일자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훈련이 연기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7. 그 소속 예비군 중대인 C대(전화번호 D)로 전화를 걸어 2분 40초간 통화한 사실, C대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본 부대 소속 병사 중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없고, 훈련일자를 변경하는 권한은 병무청에 있을 뿐 일선 예비군 동대는 훈련일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본 부대의 병사가 피고인에게 훈련일자 변경에 관하여 안내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앞서 실제로 예비군 중대 소속 병사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 그 병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위 병사로부터 훈련 연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